코드 마찰 빚던 방통위·권익위·여가부 ‘꼴찌’

정부, 작년 부처 업무 평가

참사 책임론 행안부 ‘중간’
국토부 ‘부동산 안정’ A등급

3+1 개혁 등 20대 과제 선정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현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나거나 충돌하는 중앙부처들이 지난해 업무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제기된 행정안전부는 중간 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100점 만점)를 주요 정책(50점), 규제 혁신(20점), 정책 소통(20점), 정부 혁신(10점)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으로 평가했다.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도 C등급이었다. 상당수가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배치되거나 정부와 정치적 갈등을 빚는 기관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책임은 일부 부처에 반영됐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경찰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이태원 사고 대응 미흡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행안부의 B등급 평가에 대해 “재난안전 정책 과제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며 “다만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이나 정부위원회 정비 부분에서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것이 같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은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기정통부는 ‘누리호·다누리 발사’, 환경부는 ‘환경 규제 패러다임 혁신’ 등이 높게 평가됐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과학기술 기업인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열린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유연한 인사 시스템, 성과주의 도입 등을 정부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의 주요 정책과제 후속 조치로 20개 중점과제를 추려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0개 중점과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4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노동개혁’이 첫 번째로 꼽혔다. 개혁 분야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1~3번 중점과제로 삼고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 개혁’을 ‘3+1’ 개혁 과제로 포함했다. 경제 분야에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등 7개 과제가, 사회 분야에선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와 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 4개 과제가, 미래 분야에선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등 5개 과제가 선정됐다.

박광연·유정인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