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확신범"···아베, 회고록서 '관계 파탄 책임' 주장

아베 "문재인, 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알았다···그는 확신범"
인터뷰 수록한 회고록 출간···한일관계 악화 책임 떠넘겨
"韓 지소미아 파기는 감정적 대응"
"위안부 파기로 日 도덕적 우위“
2015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2018년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언급

[서울경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생전 작성한 회고록이 7일 공개된 가운데 2018년 강제 동원(징용) 배상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했던 당시 책임을 문제인 정부에 전부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그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뒤 1년간 요미우리신문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담은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신범”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강제 동원 배상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범위에 포함됐다고 판단한 것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음에도 2018년 대법원판결 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사용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이뤄진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 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측이 한국 대법원판결에 반발해 ‘맞불 대응’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것을 정당화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관계 기반을 해치는 대응을 해 왔다"며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앞서 수출 규제 조치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보복성 정책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반면 추후 당시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인 대항 조치”라며 미국의 불신과 강한 압박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와 맺은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그들(한국)은 약속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중했다"며 "나의 사죄를 모두가 완전히 잊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면서도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한국이 합의를 파기해 결과적으로는 되레 득을 얻었다며 “한국이 배신해 실패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도덕적 우위에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후임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자평도 이어졌다.

이밖에 회고록에는 북미 정상회담 추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담화 상황도 담겼다. 회고록은 8일 공식 출간에 앞서 이날 일본 전역 서점에 배포됐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