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과도한 수갑 사용은 인권 침해”

[KBS 전주]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오랜 시간 수갑을 채워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북의 한 경찰서에서 피의자들에게 5~6시간 동안 수갑을 채운 것과 관련해, 수갑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 경위 등을 적도록 한 지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잉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라며,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을 주의 조치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