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군공항 이전 열쇠, 특별법 이달 통과?

[KBS 광주] [앵커]

광주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업인 만큼 국가 지원 없이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이번 달 통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법의 내용과 쟁점을 박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발의된 후 처음으로 정부와 여야가 함께 만난 자리.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특별법을 최대한 빠르게 동시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법의 법조문도 함께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군공항 이전에 관한 조건들은 법에 모두 같아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같이 통과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

합의된 내용의 핵심은 기존 군공항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짓는 방식으로 하되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정부도 이런 내용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전 지역 선정에도 속도가 붙는 분위깁니다.

[이돈국/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 : "국가 지원 근거가 담긴 특별법 제정과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이전 (희망)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특별법에 들어있던 이전 지역의 기반시설 조성과 종전 부지 개발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만들어진 부산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해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덕도 신공항법에는 지원과 혜택의 조항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부처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면이 있고요. 추가로 법이 또 개정되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여야는 특별법을 이번 달 임시회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영상편집:신동구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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