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적자 천억 넘는데…“70살 이상 버스 무료 탑승”

송민석 입력 2023. 2. 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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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전국적으로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대전에 사는 만 70살 이상 노인은 무료로 시내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대전시 시내버스에는 이미 연간 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적자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시가 제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입니다.

만 70살 이상 노인들이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시내버스와 간선급행버스, 마을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여야 합의로 대전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10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대전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늦어도 9월이나 10월쯤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현덕/대전시 교통건설국장 : "(노인 버스 무임승차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했고, 어느 정도의 재원을 저희가 부담하더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입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의 적자로 대전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2019년 5백억 원대에서 지난해 천백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전의 70살 이상 노인 비율이 11.7%인 걸 감안하면 해마다 재정 부담이 130억 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송대윤/대전시의원 :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국비를 단 10원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대전시민의 혈세로 지출해야 한다."]

대전시는 앞으로 버스 무임승차에 대해 국비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최근 논란이 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인상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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