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틀째…난방비 폭탄 ‘네 탓 공방’

[앵커]

오늘(7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은 난방비 문제에 모아졌습니다.

야당은 전 정부 탓 그만하고 보편적 지원에 나서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난방비 급등을 놓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 "(공기업 적자는) 공공요금을 국제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는, 억누른 요금 정책의 결과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도시 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여당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했고 야당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 "신규 원전이 건설되었다면 가스 요금 폭탄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원자력 발전량이 줄어야만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30%가 늘어났습니다."]

야당은 '난방비 보편 지원'을 요구했고, 한덕수 총리는 '인기 영합 정책'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세금을 잘 배분해서 다시 힘들 때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대한민국의 재정 정책이 엉터리 정책이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퓰리스트(인기 영합)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지자체 운영 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또 지원해 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답변했다가 법무부 확인 결과, 통보가 없었다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윤대민/영상편집:조완기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