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첫 성적표 보니…권익위·방통위·경찰청 '꼴찌'

정윤식 기자 2023. 2.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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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했습니다.

8곳이 최하위 성적을 받았는데 장관급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평가 분야 4개 모두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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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성과를 주요정책과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에서 평가했습니다.

8곳이 최하위 성적을 받았는데 장관급 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사퇴 압박을 거부하며 임기를 채우고 있는 두 위원회가 나란히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장관급 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평가 분야 4개 모두에서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두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대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과 경찰청, 새만금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확대된 경찰청은 비중이 가장 큰 주요정책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지난해 B에서 C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 신뢰가 저하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

반면, 경찰청의 상급기관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재난안전과 관련해 행안부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지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정비해 효율성을 높인 점이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 취재 : 정윤식 / 영상취재 : 최호준, 이용한 / 영상편집 : 박춘배 / CG : 박천웅, 최재영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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