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사망’ 아베 “문재인은 확신범…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알았다”

권윤희 입력 2023. 2. 7. 21:35 수정 2023. 2.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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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생전 인터뷰가 정리된 '아베 신조 회고록'이 출간됐다.

생전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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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인터뷰 수록한 회고록 출간
아베 전 총리, 생전 한일관계 악화 이유 한국에 떠넘겨
“韓 지소미아 파기는 감정적 대응”
“위안부 파기로 日 도덕적 우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총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생전 인터뷰가 정리된 ‘아베 신조 회고록’이 출간됐다.

480쪽 분량의 회고록은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1년간 18번에 걸쳐 36시간 동안 요미우리신문 편집위원 등에게 구술한 내용이 담겼다.

8일 공식 발간에 앞서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회고록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생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단 주장이다.

생전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고 싶어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관계 기반을 해치는 대응을 해 왔다”며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수출 관리 엄격화’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것으로, 수출 제한과는 달라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판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은 두 사안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면 보통은 조금 건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나”라며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한 미국의 불신을 산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지난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사후 81일 만인 27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니혼 부도칸)에서 치러지고 있다. 2022.7.8 타스 연합뉴스

책에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한 아베 전 총리의 발언도 담겼다.

그는 “그들(한국)은 약속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중했다”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어 “나의 사죄를 모두가 완전히 잊고 있지만,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면서도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임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고, 일본은 (한국에 의한) 합의 파기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에 강하게 나설 것을 외무성에 주문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탓에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렸다고 주장했다.

480쪽 분량의 ‘아베 신조 회고록’은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1년간 18번에 걸쳐 36시간 동안 요미우리신문 편집위원 등에게 구술한 내용이 담겼다. 8일 공식 발간에 앞서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됐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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