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등' 책임 공방…오른 것도 답답한데 네 탓만

소환욱 기자 2023. 2. 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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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난방비 폭등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민생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부가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은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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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난방비 폭등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공공요금이 줄줄이 올라 민생이 파탄 날 지경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전 정부가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은 탓이라고 맞섰습니다.

소환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정부 질문 이틀째.

경제 분야 질의에서는 난방비 폭등을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은 물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온통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가 폭탄에 대한 사과 요구에 한덕수 총리는 공공요금을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국민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전 정부의 요금 억제를 우회 비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 참아주십사 해야 할 것은 참아주십사 말씀을 드려야 되고….]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도 격돌했는데,

[홍성국/민주당 의원 : (경기가) '상저하고'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상중하저' 정도 상황이 혹시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추경 편성 안 하실 예정입니까?]

[최춘식/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문재인 정권이 임기 5년 동안에 총 10차례에 걸친 추경을 시행했습니다. 상당히 퍼주기식 추경인데 그 규모만 하더라도 137조 원에 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로서는 논의도 검토도 할 상황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 부총리는 서울시 등이 요구하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관련 지원에도 반대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지자체 운영 시설의 적자를 중앙정부가 빚내서 그것도 지원해달라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에 대해 한 총리는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의 시추 기업과 정제 마진에 의존하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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