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무임승차 방안 3월 중 결정"

권윤수 2023. 2. 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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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시가 오는 6월 말 노인층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5살 높이려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은 애초 안으로 하면, 시내버스 무임승차에 350억 원이 들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150억 원을 아껴 모두 200억 원이 더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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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시가 오는 6월 말 노인층의 시내버스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방안이 뜨거운 논쟁 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애초 대구시는 70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5살 높이는 안을 관철할 계획이었는데요,

나이를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검토를 한 뒤 다음 달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65살 이상 대구의 노인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는 돈을 내고 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는 6월 28일부터는 시내버스도 무임승차제가 도입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공약인데, 노인층은 대체로 환영합니다.

◀이재돈(70대) 대구시 범어동▶
"노인들이 지하철 타려고 오르내리는 것보다 버스를 타는 것이 빠를 수 있거든요. 그쪽이(도시철도) 무료니까 이용하려다 보면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 조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지금보다 5살 높이려 합니다.

그러면, 혜택 보던 연령의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종욱 경산시 백천동▶
"65세 같으면, 대번에 70세로 올린다고 하면 그건 5년을 대번에 올리잖아요. 그건 문제 안 되겠어요?"

2월 7일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책을 발표한 대구시도 이 부분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부터 버스는 74세 이상 무임승차, 도시철도는 66세 이상 무임승차 하는 것으로 한 뒤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높입니다.

결국, 2028년에는 버스와 도시철도 모두 70세 이상 무임승차 하는 것으로 맞춘다는 겁니다. 

재정은 애초 안으로 하면, 시내버스 무임승차에 350억 원이 들고 도시철도 부분에서 150억 원을 아껴 모두 200억 원이 더 듭니다.

하지만, 단계별 차등 지원안은 해마다 재정 지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대구시는 무임승차 나이 조정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법률 해석상 가능하다라는 검토 결과가 나왔고요. 지방자치가 발전하면 할수록 지방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끔 재량을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일부 반발을 의식해 고민을 더 해보겠다는 건데,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서 3월 중에 최종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대구시는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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