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름돈 안 받는 정치인 출판기념회…편법 모금 판친다

<앵커>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출판기념회를 엽니다. 책을 팔면서 책값 이상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를 받았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편법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먼저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당대회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출판기념회.

행사장 입구부터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자 5권, 5권이요?]

봉투에 5만 원권 지폐 2장을 넣는 한 참석자.

1만 5천 원 정가인 책 2권을 받아들었지만,

[여기요, 2권만 주세요.]

거스름돈을 줄 생각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모금함에는 계속 흰 봉투가 들어가고 10권, 20권을 한꺼번에 사 가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출판기념회 참석자 : 책을 많이 사주시면 그만큼 또 의원님 쪽에서는 좋으신 거죠. 그만큼 지지를 하고 있다는 표현도 되고요.]

책값 명목의 후원금을 자유롭게 거둬들이는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모금 한도가 없고 수입 내역을 공개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한도가 기본 1억 5천만 원인 정치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출판기념회는 경조사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출판기념회로 거둬들인 후원금이 신고도 되지 않은 채 장롱 속에 보관되기도 합니다.

[증권사 직원 : 적게는 한 50권, 100권, 많게는 그 이상 살 때도 있고,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되게 큰 기회다 보니 없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정치인은 대놓고 후원금을 모을 수 있고 돈을 건네는 쪽도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엄소민)

▷ '출판기념회' 선관위 개선안 받아놓고도, 9년째 '뭉개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71612 ]

엄민재 기자happym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