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문재인, 징용 판결 국제법 위반 알았다…그는 확신범”

지난해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회고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확신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생전 인터뷰를 정리한 책인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1965년 체결한 청구권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에 해당하며, 여기에 배상 청구권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기됐다”며 “조약을 부정하는 판결은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 당시 한일 협정을 재검토한 위원회에 참가했기에 징용 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 반일을 정권 부양의 재료로 이용하고 싶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도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습니다.

그는 “한국은 일본과 관계 기반을 해치는 대응을 해 왔다”며 “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어떠한 해결책도 강구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수출 관리 엄격화’는 수출 절차를 엄격히 한 것으로, 수출 제한과는 달라서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판결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입장을 취했지만, 사실은 두 사안이 밀접하게 얽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항 조치를 취한다면 보통은 조금 건설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나”라며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한 미국의 불신을 산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한국)은 약속을 안 지켜왔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중했다”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며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의 사죄를 모두가 완전히 잊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면서도 “강제 연행을 인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총리들이 위안부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했고, 일본은 (한국에 의한) 합의 파기로 외교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역사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에 강하게 나설 것을 외무성에 주문했고,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했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에 나선 탓에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회고록’에는 그가 총리직에서 퇴임한 이후인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18회에 걸쳐 36시간 동안 응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요미우리신문 특별편집위원과 논설부위원장이 썼고, 기타무라 시게루 전 국가안전보장국장이 감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엄진아 기자 (az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