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자M] 집회 원천 봉쇄? / "체크인 안 받습니다" / “담임 맡기 싫어요”

【 기자 】 사건사고와 사회 이슈를 살펴보는 사회기자M 한범수, 정태웅입니다.

1. 집회 원천 봉쇄?

[정태웅] 집회 원천 봉쇄? 키워드를 보니까 숨이 막히네요. 독재 국가 소식인가요?

[한범수]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경찰이 올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정태웅] 어딜까요? 영상이 나오는군요. 눈에 익은 곳이네요. 집회 많이 해서 사회부 기자들 자주 가는 곳이죠.

[한범수] 네, 서울 삼각지역 주변입니다. 대통령실 옆이죠.

[정태웅] 저기서 집회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누가 결정한 건가요?

[한범수] 국가경찰위원회 결정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라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도 보실까요.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을 잇는 이태원로 3.1km 구간이 전부 집회 제한 구역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정태웅] 갑자기 왜 이런 결정 내린 건가요?

[한범수] 교통 문제 때문입니다. 이태원로뿐만 아니라 11개 도로가 제한 구역으로 포함됐습니다. 대신 요즘 교통난 심하지 않은 12개 도로는 제한 구역에서 제외됐습니다.

[정태웅] 질서 유지 차원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러면 집회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요?

[한범수] 그래서 시민단체 중심으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 인터뷰(☎) : 이지은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교통소통이라고 하는 법익과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법익을 견주어 봐야 하잖아요. 어느 기본권이 우선하다고 말하긴 어려우니까…."

[한범수] 이태원로 주변 도로에서까지 집회가 제한되는 건 아닌 만큼 시민단체 주장이 과장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안이 시행되기 전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도 거치는데요. 그동안 갈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2. "체크인 안 받습니다"

[한범수] 호텔 얘기인가요?

[정태웅] 아뇨, 최근 서비스를 종료한 서울의 한 공항터미널 얘기인데요. 직접 한 번 다녀와 봤습니다.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지난달 4일부터 체크인 서비스가 종료된 강남의 도심공항터미널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범수] 확실히 텅 빈 느낌이 드네요. 운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태웅] 정확히 말하면 수하물 위탁, 발권 등 탑승수속이 안 되는 거고, 다만 리무진은 정상 운행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이용객들은 생길 수밖에 없겠죠.

▶ 인터뷰 : 김선우 / 서울 일원동 - "터미널에서 짐을 부치고 가는 게 도움이 됐는데, 생각보다 짐 문제가 좀 커서 터미널의 매력이 없어지는 거 같아서, 가격을 조정하든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범수] 원래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태웅] 네, 그랬던 게 전면 종료가 된 거죠. 이 때문에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린 상인들의 한숨은 더 큽니다.

▶ 인터뷰 : 인근 상인 - "(코로나 초기 당시) 연말까지만 운행 중단한다고 했거든요.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이때까지 기다린 게 너무 허무하다는 거죠."

[한범수] 이렇게 종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태웅] 터미널 측은 대면 이용객 자체가 줄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인터뷰(☎) : 강남 도심공항터미널 관계자 - "(공항) 접근성이 개선되다 보니까 도심에서의 체크인 수요가 준 것도 있고, 키오스크나 모바일로 체크인을 하다 보니까…."

[한범수] 그래도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공항터미널인데, 이용을 못 하는 건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3. “담임 맡기 싫어요”

[정태웅] 학교 선생님들 얘기군요. 새 학기 앞두고 말이 좀 나오나 보죠?

[한범수] 맞습니다. 교사들이 담임 맡기 싫어해서 교장 선생님들 속앓이가 심하다고 합니다.

[정태웅] 왜 안 하려고 하죠?

[한범수] 일이 너무 많아지는 탓도 있고요. 교권이 떨어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하는 일이 감정노동처럼 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인터뷰(☎) : 박호철 / 서울교총 대변인 - "담임교사의 책임은 늘어나지만, 담임교사에 대한 처우는 보장이 잘 안 되고 있어서 담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정태웅] 너도나도 담임 안 하려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하나요?

[한범수] 기간제 교사들이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통계 보시죠. 전체 담임교사 중 27.4%는 계약직이었습니다.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담임 맡는 기간제 비율이 10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태웅] 일 다 떠넘길 거면 기간제 교사만 뽑아야죠!

[한범수] 그래서 교육부가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맡기지 말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적도 있습니다. 잘 지켜지진 않았죠.

[정태웅] 어쨌든 이대로 가면 안 되죠. 대책이 있을까요?

[한범수] 교사들이 말하는 대책, 두 가지입니다. 담임 수당 늘려달라, 생활지도 도중 실수가 있어도 법적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요.

[정태웅] 그렇군요. 새겨들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M이었습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수호,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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