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난방비 추경 일축...“횡재세도 적절치 않아”

대정부질문 이틀째 물가 공방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옆을 지나고 있다. 2023.2.7. 도준석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30조원 규모의 난방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요구에 대해 “현재 편성은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고유가 상황에서 많은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에 세금을 걷자는 ‘횡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난방비 폭탄’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여당은 난방비 폭탄 등 지금의 민생 경제 위기를 전 정권의 ‘포퓰리즘’ 탓으로 돌렸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비전 실종과 관리 실패로 규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안철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난방비 급등 원인을 두고 한 총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를 아느냐”고 묻는 서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시장에 반항하면서 올려야 할 에너지값을 올리지 않은 정부는 그 어떤 정부도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횡재세와 관련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원유의 생산,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가진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홍성국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지금은 논할 때도 아니고 검토할 상황도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계획 등을 묻는 이성만 의원의 질문에는 “안 한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문엔 “마치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의엔 “기본적인 취지가 이란을 자극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이란과도 잘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희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