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은행, 기증 받은 인체조직 헐값 2억3000만원 받고 팔아

前 경영진 고소하기로

작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조선DB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려고,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헐값에 팔아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공공조직은행이 전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공조직은행은 작년 12월 말 이사회에서, 전 은행장 이모씨 등 인체 조직 할인 판매를 결정한 경영진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공공조직은행은 국내에서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비영리 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2017년 출범했다. 하지만 2017년 41억원이던 국고 지원금이 2020년 19억원으로 삭감되면서 그해 11~12월 직원들에게 줄 인건비가 부족해졌다. 2020년 11월 급여를 포함한 운영비가 3억원가량 필요했지만 2020년 10월 20일에 남아있던 예산은 1700만원. 이씨 등 당시 경영진은 3억6600만원 상당 관절·혈관·뼈 등 인체 조직 이식재를 민간 업체에 2억3000만원 받고 팔아 인건비를 충당했다.

이는 2021년 강청희 은행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뤄진 특별 감사에서 드러났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 이씨는 “3주 안에 3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긴급 할인 분배(판매)는 보건복지부와 보고·협의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대안이 없었으며 사실상 최종 수단으로 결정한 기관 경영 판단이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인체 조직 판매가 유일한 방안은 아니었다. 금융기관 차입이나 일부 직원 무급 휴직 등도 있었다”는 사실이 거론됐다. 한 공공조직은행 이사는 “다음 해인 2021년에는 재정이 복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20년 11~12월 두 달만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으면 됐다”며 “법적으로 차입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었고, 일부 직원이라도 무급 휴직을 하면 셧다운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경영진은 인체 조직을 판매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이사회나 복지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조직은행은 전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강청희 공공조직은행장은 “형사 조치를 통해 배임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