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입찰.."환경평가는 요식행위인가?"

◀ 앵커 ▶

국토교통부가 최근 새만금 신공항의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업체 선정에 나서면서 내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앞으로 1년 넘게 걸릴 환경영향평가가 이제야 시작됐는데 정부가 업체 선정을 추진한 것은 의도적인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년째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

새만금 신공항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이 모여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공항 설계와 시공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김예찬 / 집회 참가자]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소중한 갯벌을 파괴하며 탄소를 배출하는 쓸모없는 공항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내년 건설에 착공해 오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장기간 표류하다 지난해 6월 환경부가 법정 보호종 보전 대책과 항공기의 조류 충돌 최소화 대책 등을 마련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면서 절차가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지을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가 지난해 12월 시작됐는데 정부가 업체 선정과 설계까지 진행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정당성을 얻기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입니다.

[김지은 /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환경부가) 더 보완을 하라는 조건을 가지고 조건부 동의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평가가 될 텐데, 평가가 진행되기도 전에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에 대해 국토부는 통상 환경영향평가와 입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며 지난달 말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의뢰했고, 내년쯤 설계·시공 업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설계를 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다르고, 설계할 때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와 병행하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적으로는 이제 새만금 신공항 착공을 위한 최종 단계만 남겨둔 상황, 

환경단체는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청구하고, 장관 면담 요구 등 조직적인 대책에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권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