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과기부,달 탐사 연구수당 삭감 지시…감사청구·직권남용 고발"

관련자 3명, 직원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고발…국민감사청구 접수
미지급, 부당 지시 따른 것 주장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를 탑재한 발사체 팰컨9이 지난해 8월 5일(현지시간 8월 4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발사되고 있다. 사진=스페이스X 제공

한국 첫 달 궤도선 '다누리'(KPLO)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수당을 받지 못해 소송 중인 가운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료가 수당 삭감을 부당하게 지시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7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달 탐사 사업과 관련해,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등 관련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기노조는 과기부가 다누리 개발이 진행중이던 2019년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연구개발 협력 체결을 미루고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인건비·간접비·연구수당을 예산에서 부당하게 삭감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달 탐사 사업 연구진은 과기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 지난해 4월 1심에서 '달 탐사 사업이 중단된 바 없고, 연구원들은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측이 승소했다. 현재는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과기부는 해당 민사 소송에서 '예산 삭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 산하 연구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연구원들 수당을 5개월치 삭감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삭감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기노조는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2019년 6월 25일 당시, 달 탐사 사업 점검평가가 진행중이었기에 어떤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고, 같은해 9월 9일 종료된 외부전문가 점검평가 결과보고서에도 예산 삭감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며 "미지급은 부당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연구개발사업 진행중에 삭감 지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직권 남용"이라며 "과기부가 일선 연구개발에 위법하게 개입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민감사청구와 고발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