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연금 개혁안 심의 돌입

법안 토론 시작 하자마자 야당 공세
노동계 반발 여전… 파업·시위 계속
법안 통과 우파 공화당 설득이 관건

프랑스 하원이 6일(현지시간)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연금 개혁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AF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이날 법안 토론을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큰소리로 야유를 퍼부었고, 이후 몇 분간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뒤솝트 장관은 “우리 연금 체계는 구조적으로 적자”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에 없다”고 연금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금개혁 반발하는 야당 파비앙 루셀(가운데) 등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파리 하원의사당인 부르봉궁에서 진행된 연금 개혁 법안 토론에서 정부 측 제안에 반발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근로자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 처리를 시도 중이다. 파리=EPA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여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향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현재 하원 577석 중 249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289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연금 개혁 법안은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149석)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으로 의석이 많은 ‘국민연합’도 진작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밖에 여당인 ‘르네상스’와 ‘오리종’, ‘모뎀’ 등 범여권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연금 제도 필요성에 공감해온 우파 ‘공화당’(LR)을 포섭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공화당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공화당 에릭 시오티 대표는 지난 4일 파리지앵 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화당의 정확한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는 조건으로 공화당 대다수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언론 인터뷰에서 20세에 일을 시작하는 경우 63세 조기 은퇴를 허용하자는 공화당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파업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8개 주요 노동조합은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7일과 11일 추가 파업을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파리 지하철과 기차 운행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항공편 운행도 상당 부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