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대 660여명 징계' 요구한 교육부 감사 결과 점검

최동현 기자 윤수희 기자 2023. 2. 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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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660여명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해당 감사 결과의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 등 정부부처 4~5곳에 실지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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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계자 "감사 실시 여부 확정 단계는 아냐"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부가 서울대 종합감사에서 교직원 660여명 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해당 감사 결과의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교육부 등 정부부처 4~5곳에 실지감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제출을 요구해 검토 중이다.

특별조사국은 해당 부처가 과거 산하기관에 진행한 감사가 과도하지 않았는지 적법성 및 타당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 감사관실이 산하 기관에 '갑질' 혹은 '소극 행정'을 초래할 수준의 감사를 진행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의 서울대 감사 결과를 뜯어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대에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비 사적유용, 장학금 부적정 지급, 도서 무단 반출 등의 58건을 지적하고 교직원 660여 명에 대해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 법인화 후 첫 감사였던 지난해 감사 결과를 두고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나치게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안까지 대량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도한 감사가 공직자의 무사안일이나 소극행정의 원인이 돼선 안 되기에 점검에 나선 것"이라며 "아직은 본격 감사 대상 기관이나 감사 실시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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