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초안 논의 위해 8일 회동

여야 특위 간사, 공동자문위원장으로부터 의견 청취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균진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 초안 협의 지연 상황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7일 여야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만나 김연명·김용하 공동자문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앞서 이들 간사 모임은 지난 1일로 예정됐지만 김 의원의 장모상으로 일정이 한 주가량 연기됐다.

당초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구성원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자문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연금특위에 연금개혁 권고 '단일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인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등에 자문위원들 간 논의가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안정론, 즉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둔 자문위원들은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경제가 지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기금 본래의 취지를 강조하는 자문위원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간위는 이날 보고에 이어 이번 주 중 마지막 회의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