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서 난방비 폭탄 공방…與 “文정부 탓” 野 “尹정부 책임”

與 “文정부 퍼주기…이재명이 추경 또 들고 나와”
野 “물가 폭탄에 고통받은 국민에 사과하라”

여야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난방비 인상 등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스비 인상 등에 대해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난방비 관련, “국제 가격이 오를 때 요금에 조금씩 적절히 반영했다면 요금 폭탄이 없었을 거란 지적이 많다”며 “이전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란 게 진정 가짜뉴스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질의에서는 “야당 대표 중심으로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자 제안하고 있고, 재원으로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자고 까지 했다”고 했고 한 총리는 “사회적 취약계층 쪽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횡재세는 아주 신중히 접근이 필요하다. 이건 우리나라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 5년간 10차례 추경을 했다. 상당히 퍼주기식”이라며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0조원 추경을 또 들고 나왔다”고 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라고 했고 이에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추경의 필요성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난방비 폭탄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국내외적 요인”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지금 와서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린다”고 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가 보험요율을 인상하지 않아 기금 고갈 시점을 단축시켰다”며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기간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 가스, 수도만 봐도 문재인 정부 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게 드러나는 것”이라며 “가격 메커니즘 기본을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정책이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난방비 폭등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고 맞받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난방비 인상 선별 지원에 대해 “중산층은 부담이 안 되나. 서민은 부담 안 된다”며 “물가 폭탄으로 국민 고통을 받는 것에 사과하라”고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인기 위주 정책으론 해결할 수 없다. 국민에 참을 것은 참으라 말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정부는 뭐 하러 있나”고 반발했고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했다.

서 의원은 재차 “대통령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며 엄청난 예산이 들었는데, 국민 위한 최소 지원을 포퓰리즘이라 하나”라고 비판했고 한 총리는 “필요한 지출이 포퓰리즘 정책이라 하지 않았다”며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 인기만 얻기 위해 하는 정책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이 민주당이 주장한 이른바 ‘횡재세’를 비판한 것에 대해 “세금 깎아 준 것도 재정 지원 관련 정책 아닌가”라며 “환수 방안을 강구해야 재정 안정화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정유사, 은행은 대부분 국유 기업으로 출발했고 독과점 형태를 갖고 가격 경쟁 관련해선 독점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독점 구조가 시장 실패 원인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진 문재인 정부 탓을 해 왔지만 이젠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니겠나”라고 언급했고, 경제 전망 관련 “상중하저 상황이 오게 됐을 때도 추경 편성 않을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광판에서 성과 홍보하고 다보스포럼에선 본인을 1호 영업 사원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경제지표를 볼 때 이 실적이면 민간회사에선 잘린다”고 주장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