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법 판결 중요”… 김경수·정경심 유죄 확정 질문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화제가 된 장면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던진 대목이었다. 고 의원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이 “무슨 말씀이시죠?”라며 당황한 장면이었다.

이와 관련, 고 의원은 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맥락을 보지 않고 해당 질문만 보면) 완전히 이상한 국회의원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물어보기 위해 대법원과 관련돼 있는 법무부 장관에게 그 답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인데 앞에 것만 똑 떼서 보여주며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전형적인 왜곡이고 악의적 편집”이라고 했다.

그러자 진행자 주 앵커가 고 의원의 허를 찔렀다.

주 앵커는 고 의원에게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저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민주당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지자들은 ‘여전히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고 의원은 김 전 지사가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될 당시 김 전 지사를 동정하는 글을 올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으로부터 “범죄자를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감된 정경심씨의 옥살이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며 형집행정지를 공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이날 주 앵커 질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가 약속된 것에 대해서는 아프더라도 안고가야 되는 게 우리 사회의 약속이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주장만 반복했다. “제가 대법원 판결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강제징용 문제는 무엇보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사안으로 결론이 나있는데 이것을 마치 국가가 개입해서 새로운 의견과 결과물을 도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일본 한 신문에서 담화문을 계승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도출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며 “이것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언급되고 있는 ‘담화문’은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다. 이 담화에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