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법 판결이 그리 중요한가" 논란…사실은?[어텐션 뉴스]

1기 신도시 파격 혜택
사상 최초 잠수함 승조 여군 선발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코미디가 된 빌드업'입니다.

지난 월드컵 때 벤투 감독의 '빌드업 축구' 언급이 많았는데요.

빌드업 축구는 한 단계씩 공 전개를 쌓아올려 공격하는 축구 전략을 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오늘(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한 단계씩 쌓아올리는 방식의 '빌드업 질문'을 했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고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가?"라고 질문한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비난을 받은 건데요.

윤창원 기자

이 질문에 여당 측에서는 야유가 쏟아져나오기도 했고,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하면서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질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는 '무슨 이런 질문있냐'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중요한건가'란 답이 당연한 질문을 뜬금없이 한 셈이니까요.

사실 고 의원의 질문의 의도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급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 여야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도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대법원 판결이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윤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비판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냐'고 물었던 것인데 일부 맥락이 잘리면서 오해를 산 셈입니다.

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 해결에 있어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한다면 국민 모두의 비웃음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연합뉴스

다음 소식은 '1기 신도시 파격 혜택' 입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발표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수직증축 허용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전국의 노후 계획도시로 열어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7일) 공개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들인데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워낙 파격적인 대책이어서 인지, 온라인에서는 찬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1기 신도시에 대한 과도한 특혜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기신도시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중산층 386세대가 다시한번 최첨단 신도시에서 거주하며 자산을 늘리겠다"는 댓글 반응도 눈에 들어옵니다.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반대로 '공급이 확대 돼서 집값 안정이나 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외에 용적률 500%이면 '닭장 수준 아니냐' 이런 반응도 띄었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연합뉴스

마지막 소식은 '사상 최초 잠수함 승조 여군 선발' 입니다.

1993년 첫 잠수함 취역 후 31년 동안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잠수함의 벽이 깨지게 됐습니다. 

해군이 잠수함 승조 여군 선발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해군본부는 지난 2일 여군 잠수함 승조원 모집 계획을 각 부대에 하달해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모집 대상은 중·대위 계급 장교와 만35세 이하 부사관입니다.

여군의 잠수하 배치가 가능하게 된 것은 최신식 잠수함의 덕도 큰데요.

처음 여군 배치 검토를 시작한 2014년 당시 운용했던 1200~1800t급 잠수함은 공간이 협소해 여군용 숙소·화장실 등을 별도 설치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두 배로 커진 3천t급 중형잠수함에는 여군을 고려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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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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