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5] '첫 업무평가' 최하위는? 外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국무조정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된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정부 때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권익위원회, 그리고 폐지 위기의 여성가족부가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하 등급을 면했는데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보훈처는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2>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기싸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서울지하철은 매년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왔기만 쉽게 칼을 빼 들지 못했죠.

서울시는 막대한 적자를 중앙정부가 보전해주지 않는다면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3> 정부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해 주는 건데요.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설정하면 각 지자체가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토부는 전국에 특별법 적용 가능 지역이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이달 중 발의됩니다.

이 소식, 최덕재 기자입니다.

<4> 최근 있었던 '난방비 대란'의 불똥이 정유사로 옮겨붙는 분위기입니다.

이익은 천문학적인데 정유사들의 노력이나 혁신으로 번 게 아니니, 횡재세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걷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정유사들은 자신들과 난방비 폭등은 무관하다며 횡재세 거론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난방비 대란과 정유사 반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내용은 김종력 기자입니다.

<5> 미국은 정찰풍선 격추가 과잉대응이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건 중국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미국 정보당국은 현재 풍선 잔해 수거와 함께 분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면서 시작된 정치권의 공방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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