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피해금, HUG 대출로 해결하자"…전세피해금을 세금에 전가

【 앵커멘트 】 전세 자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피해 임차인들에게 다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HUG) 대출을 권유해 사실상 전세 사기를 부추기는 일이 빈번합니다. 주로 컨설팅업체가 낀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을 꼬드기는 건데, 결국은 피해를 고스란히 허그가 떠안게 돼 국민 세금만 축나게 되는 겁니다. 전세 사기의 유혹, 포커스엠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전셋값이 오르면서 거래가 늘은 몇 해 전부터 이곳 인천을 포함해 전세사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집을 뺄 시기가 되자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은행 대출만 떠안게 된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컨설팅 회사들이 이런 제안을 해왔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컨설팅업체 관계자 (지난해 10월 피해자 설명회) - "새로 들어온 분들이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들어오잖아요. 나라에서 책임져주기 때문에 무조건 보증금 받고 이사 출발하는 거예요."

인천지역의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맺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점을 노린 겁니다.

▶ 인터뷰 : B 씨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 "(허그 HUG) 안심 전세로 전환을 하라고 유도를 했어요. 자기네들은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임차인한테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 돈 갖고 제 보증금을 준다는 건데…."

결국 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허그 안심전세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한 뒤 거기서 돈을 돌려받으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보증사고가 나면 허그에게 변제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되면 세금인 허그만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매물 '업감정'을 받아줄테니 대출을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 인터뷰 : A 씨 / 컨설팅업체 관계자 (지난해 10월 피해자 설명회) -"경매 넘어가시면 50%도 못 받아요. 주변 시세가 2억 7천까지 감정서까지 다 나와요. OO 법인이라고 네이버에 쳐도 나오는…."

▶ 인터뷰 : C 씨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 "이 집의 전세를 한 2.5억~2.6억으로 해주겠다. 기존의 보증금을 갚아야 되니…. 만약에 임대인이 돈을 못 주더라도 허그에서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기에 설득되면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장성원 / 변호사 - "허그에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고 허그(HUG)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기망행위(사기)에 대한 가담 여지가 있고."

또다른 전세 사기에 빠질 수 있는 길로 유도하는 건 아닐지 의심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적 자금을 좀 먹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불법 업감정도 중점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 그 래 픽: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