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계약갱신 분쟁, 판결은?

[KBS 대구]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계약갱신요구권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세입자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사건 개요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최근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계약갱신 분쟁에서 집주인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였습니까?

[앵커]

최근 대법원은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앵커]

이런 분쟁에선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세입자가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앵커]

친절한法, 오늘은 계약갱신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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