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시내버스 70살 이상 노인 무료”

[KBS 대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대전시가 70살 이상 시민에게 버스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대전시청 출입하는 성용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 기자, 지금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번지고 있는데요.

먼저, 대전시가 이번 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앞서 대구시가 추진한 요금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현재 65살에서 70살로 높이는 것이고요.

둘째는 시내버스에 기존에 없었던 무임승차를 도입하면서 나이를 70살 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일단 시내버스만 70살부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가 추진한다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은 아니고요.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시절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노인 지원 8대 공약 중 하나로 발표했던 건데 공약 발표 당시에는 65살 이상 노인부터 적용하려고 했지만 시장 취임 이후에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나이를 70살로 올렸습니다.

이 시장은 당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정책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취지는 알겠는데 대구시도 처음에는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만 추진하다 뒤 이어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인상하는 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대전시도 같은 수순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네, 대전시는 아직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대전시가 시내버스 무임승차 기준을 70살로 정했다는 걸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담이든 어떤 이유든 당초 65살로 추진하려던 걸 대구시와 같이 70살로 높였고 실제 조례 제정까지 이어지면 대중교통 노인 지원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대전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무임승차 나이 기준이 서로 다르다 보면 통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오겠죠.

노인 기준을 65살로 잡은 건, 1981년, 그러니까 무려 40년 전 제정된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평균 수명이 훨씬 늘었고 현재 고령화로 인한 비용이 급증하면서 노인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데 65살과 70살 가운데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면 70살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성 기자 말을 정리해보면, 시내버스 무임승차 도입이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높이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면 예산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대전시는 시내버스 70살 이상 무임승차를 시행하면 해마다 133억 원가량 재정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시내버스에 해마다 들어가는 재정지원금이 천억 원을 웃도는 점을 고려하면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높이면 또 그만큼 지원 대상이 줄어드니까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죠.

대전 지하철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액이 지난해 기준 92억 원 정도고요.

그 중에 65살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수송이 75억 원인데요.

70살로 기준을 높일 경우 인구 비율에 따른 단순 계산으로는 27억 원가량 손실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추가 투입되는 게 133억 원, 지하철로 아낄 수 있는 게 27억 원이니까 두 정책을 함께 시행했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지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다른 지자체로도 논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세종시나 충남도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정책도 최민호 시장의 선거 공약에서 출발했는데 이달 중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산이나 방안들이 나올 텐데 세종시는 오는 6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미 2019년부터 7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240억 원가량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대전시와 같이 70세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번 논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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