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명’ 방통위·권익위 ‘C 학점’…‘이태원 책임론’ 행안부는 B

우한솔 2023. 2. 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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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첫 부처 업무평가에서,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와 권익위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영향으로 경찰청도 낙제점을 받았는데, 행안부는 중간 점수로 평가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최하점인 'C'는 8곳입니다.

방통위와 권익위, 원자력안전위, 여가부와 경찰청 등입니다.

방통위와 권익위는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고, 원안위는 '탈원전 정책' 영향이 남아있던 기관입니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와 포상 등의 근거가 되는 평가에서 정부 '맞춤형'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방통위 등의 평가에,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않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측은 정부는 평가 기준만 마련했고, 전문가 평가 점수와 국민 조사를 합산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이태원 참사' 사전·사후 부실 대응의 영향으로 경찰청도 종합 'C',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태원 참사 책임론'으로 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안까지 발의한 행정안전부는, 이보다 높은, 중간 등급을 받았습니다.

[백일현/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 "(행안부는) 재난안전 관련 정책 과제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정부위원회 정비, 이런 부분에서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에 성공한 과기정통부와 농산물 최대 수출을 달성한 농식품부 등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 이후, 이번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권순두/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정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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