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몰라 북한 배인지 몰랐다” 변명에도…北에 석유 불법판매한 대만인 징역형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이 2018년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18년 5월 18일 파나마 선적 상위안바오(SHANG YUAN BAO)호와 북한의 백마(PAEK MA)호 간 화물을 옮겨싣는 모습이라며 공개한 사진. 미국무부ISN트위터 캡쳐 연합뉴스

지난 2018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대만 사업가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쯔유스바오(自由時報)와 롄허바오(聯合報) 등 대만언론들은 7일 대만 최고법원이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대만 해운업체 대표였던 황씨는 2018년 3월 해상급유업체 대표인 원 모씨와 공모해 황씨가 선주로 있던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해외에서 구매한 석유를 2차례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에 불법 판매했다.

황씨는 2018년 5월 6일과 같은 달 9일에 출발지를 중부 타이중으로, 행선지를 홍콩으로 허위 수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각각 1317.5t과 1천479t 등 총 2796.5t에 달하는 석유를 2차례에 걸쳐 북한에 몰래 넘겼다.

특히 이들은 감시를 피하려고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을 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위성을 통해 모두 파악됐다.

이들은 "영어를 하지 못해 ‘백마(PAEK MA)’가 북한 선박인 줄 모르고 석유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대만검찰은 석유를 판매한 영수증을 입수해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가오슝 지방법원은 황씨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고, 2심인 가오슝 고등법원은 징역 1년으로 감경한 바 있다.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해상급유업체 대표인 원 씨와 석유제품 판매 기록을 담당하는 우 모씨는 1심에서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10월과 6월 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