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미사일 능력 향상...기술 원천은 중국, 조달망 폐쇄 등 촉구"

미 의회조사국(CRS) 중국 기업 北에 WMD 개발 관련 물품 수출
미 "중국 정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야…제재 지속 사용 중"

[파이낸셜뉴스]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사진=미국의소리(VOA) 홈페이지 캡처

美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북한 등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다른 무기 관련 기술의 주요 원천이라는 점을 오랫동안 우려해왔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서 밝혔다.

미 국무부는 '제재 수단 등을 동원해 이들의 확산 위험을 차단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북한의 제재 회피에 맞서 싸우라"고 촉구했다.

미국 정부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중국 내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등을 넘겨준 세력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1일 발간한 ‘중국의 핵·미사일 확산 보고서’에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물품을 수출하고, 불법 돈세탁에도 관여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 수출에 직접적인 관여를 중단했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 국적 개인들은 북한과 이란에 제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RS는 “중국의 기업들이 불법 자금이나 돈세탁 등 무기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통제 대상 무기와 기술을 북한에 제공하는 중국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에 관해 “우리는 확산 위험을 제기하는 중국 기관의 활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외교적 관여와 우리의 제재 당국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가 중국 연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 싸우고, 중국 내에서 돈을 버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며, 북한의 조달망을 폐쇄하는 데 더 많은 일을 해 줄 것을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계속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