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달 탐사 연구수당 삭감 과기부 관계자 3명 고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과학동아 DB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은 7일 최원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등 과기정통부 관계자 3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달 탐사 사업의 2019년 인건비와 간접비, 연구수당 5개월분 삭감을 과기정통부가 부당 지시했다는 혐의다.

과기노조에 따르면 달 탐사선 ‘다누리’의 개발이 진행중이던 2019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연구개발 협약 체결을 미루고,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분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을 예산에서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결국 연구수당은 미지급 됐다. 

과기노조는 미지급이 부당 지시에 따른 것이라 주장했다. 과기노조는 “(과기정통부가)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한 2019년 6월 25일 당시에는 달 탐사 사업 점검평가가 아직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2019년 9월 9일 종료된 외부전문가 점검평가 결과보고서에도 예산 삭감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누리는 달 상공 임무궤도에 진입 성공을 확인한 후 임무를 수행 중”이라며 “이와 같이 어려운 연구개발을 완수한 연구원들은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깎이는 수모를 겪고 결국 연구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 연구원 16명은 2020년 4월 "연구수당 5개월치를 부당하게 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21년 4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장)은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연구개발사업 진행중에 삭감 지시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직권 남용”이라며 “과기부가 일선 연구개발에 위법하게 개입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