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지설 추진에 지역사회 반발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은 7일 한수원 이사회의 ‘고리원자력본부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과 관련,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기장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미래 세대가 아닌, 현세대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입장과 공론화위원회의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을 법 조항에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모든 사항을 반영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이 향후 영구저장시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임시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영구처분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은 줄곧 부지 내 임시 저장을 찬성하지 않았다”며 “임시든 최종이든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문제는 결국 하나의 문제이므로 이념을 떠나 ‘부산시민의 안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계획안 반대, 용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용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운영계획 마련, 투명한 정보공개와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에 임시저장 시설 설치를 반대했던 부산시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부산시는 최근 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지체 없는 추진을 통해 핵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되 보관기한을 명시해 영구 처분화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부산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계획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한수원 역시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건립 전까지 원전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고 그대로 저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은 영구저장시설 반대 입법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사실은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인정하면서 기정사실로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일 먼저 발의하면서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