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남도 국비 '10조 시대' 준비, 해볼 만한 도전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7일 2024년도 국비 10조 원 확보를 목표로 '정부예산 전략 보고회'를 열었다는 소식이다. 올해 최종 확보한 2023년도 정부 예산 9조 589억 원보다 무려 9411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충남도가 민선 8기 '힘쎈 충남'을 표방하면서 도전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다소 무리한 목표 설정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전례로 보면 1년 새 광역자치단체의 국비 1억 원 증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충남도가 올해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었던 과정을 반추하면 기대감이 증폭되는 것도 사실이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당선인 시절 2023년도 국비 목표를 2000억 원 증액에서 1조 원 증액으로 수정했고, 이런 노력으로 비록 목표에는 못 미쳤지만 6850억 원을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만약 2000억 원 증액에 만족했다면 올해 국비 9조 원 시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충남이 국비 9조 원을 넘어 10조 원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충남은 인근의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만 국비 확보는 항상 적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비 확보액을 보면 충남은 2022년 전북보다 5629억 원이 적었는데 그나마 2023년 격차를 1006억 원으로 줄였다. 충남이 내년도 국비예산 10조 원을 확보해 도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럼에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부 예산을 대폭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이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야 한다. 어렵사리 정부 예산에 반영하더라도 국회 예산 심의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중앙부처와 국회 문턱이 닳도록 발품을 팔아야 한다.

충남이 국비 확보를 통해 해결해야 할 민선 8기 공약과 역점사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존의 SOC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규 사업도 발굴해야 한다.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충남도가 앞장서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한다면 내년 국비 10조 원 시대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