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까지 ‘3개의 벽’…본회의·법사위원장·헌재

김진표 의장, 여야 협의 처리 고수
김도읍 소추위원, 野 대변 안 할 듯
헌재 재판관 2명은 3·4월 임기 끝나

국무회의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야 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제 탄핵까지 국회의장·법사위원장·헌법재판소 등 ‘3개의 벽’을 넘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7일 ‘정치적 계산기’를 넣어두겠다고 공언했지만, 당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도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전날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국회 문턱을 넘은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안 처리 즉시부터 헌재 판결까지 정지된다.

야 3당은 8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의 입장이 변수다. 의장이 여야의 협의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에 “내일(8일) 오전까지는 협의 결과를 지켜보실 듯하다”고 했다. 만약 8일 처리가 불발될 경우, 24일 본회의까지 2주 이상 기다려야 한다.

탄핵 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는 것도 난관이다. 탄핵 재판에서 소위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의견서를 헌재에 전달하고 탄핵 청구 이유를 설명하는데, 김 위원장이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재 재판관 중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임기가 내달 28일까지이고, 이석태 재판관은 오는 4월 정년을 맞아 퇴임한다. 후임 재판관의 임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두 명의 재판관이 모두 교체된 다음 재판이 진행되면 야당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탄핵 무산에 대비한 방어 논리를 구축 중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설령 정치적으로 불리하더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는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으로 인해 장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나중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이달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가 어려운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 특검을 추진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까지 손을 내밀면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