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환시장 전면 개방… 환율안정 기대되나 외인 투기 경계해야

통제 위주로 짜여진 현행 외환시장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7일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외환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국내 외환시장의 빗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년 만에 풀리는 것이다. 외환시장 개장 시간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로 대폭 연장하기로 했다. 원하는 시간에 원화를 환전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향후 시장 여건 등을 따져 24시간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달러 대차가 이뤄지는 FX스왑거래도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3분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7월께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 외환시장은 전면 개방을 통해 대변화의 시대를 맞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현재의 시장구조가 외환시장의 성장을 막을뿐더러 환율 안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이제 외환제도의 옷을 갈아 입을 때가 온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무역과 자본시장 규모는 빠르게 성장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지만 외환시장만은 정부 수립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는 자본·금융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외환시장 개방 방침은 환영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외환시장 개방으로 거래기관 수와 거래량이 늘어나면 환율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외환시장에 자금 유입이 늘어나면 원화 표시 자산의 매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국내 외환시장이 선진금융기법을 앞세운 외국 자본의 '놀이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자유로워지면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해외의 투기성 자금 유입이 많아지면 자칫하면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는 것이다. 유동성이 비교적 적은 야간 시간대에 '큰손'들이 움직이면 시장 왜곡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외환시장 개방은 당연한 수순이다. 하나 허점이나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환율 안정 기대감은 높지만 외국인 투기는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정부는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