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구제 대책, 정부 협력 기대”

김승환 2023. 2. 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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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해서 입법할 수 있는 건 입법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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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빌라왕 사건’ 간담회
피해자들 “여기서 끝내야” 호소
이재명 “가능한 정책 마련 노력”
사법리스크 심화 속 ‘민생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일명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에서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센터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피해 발생 이후라도 신속하게 구제할 방안이 무엇일지 검토해서 입법할 수 있는 건 입법하고 정부와도 협력해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와) 민생과 관련한 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세사기 문제만이라도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이 간담회에서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터였다. 피해자 배소현씨는 “전세사기가 일어난 게 한 해 두 해 일이 아니다. 10년 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말도 있다. 지인은 한 달 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내게 전해왔다”며 “그냥 관심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배씨는 ‘갭투자’로 주택 1139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이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민주당이 전개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 중 한 갈래인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3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등 ‘사법리스크’가 심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주말 장외투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등 대여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난방비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 촉구 등 ‘민생 챙기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승환·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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