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공장 건설, 경쟁국 3년 우린 8년… 관행 틀 과감히 깨라"

복지부동 공직사회 쇄신 주문
"일하는 방식·생각 바꿔야 생존
민간 인사체계·성과주의 도입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노동·교육·연금+정부개혁 시동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며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또 파격적인 성과주의도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 경직돼 있는 공무원 조직의 쇄신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투자 유치, 또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다.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이라며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국무회에서 보고된 정부업무평가를 언급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보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일류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개선하고 실천해 달라"고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 및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올해 20대 중점 추진과제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진행된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 등 네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 대통령실 내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TF'도 구성했다.

20대 중점과제는 △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 '3+1 개혁'과 함께 경제분야의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분야의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사회서비스 고도화 △K-컬처와 K-관광의 전략사업 육성, 미래분야의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