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빚내 나라살림…추경호, 서울시 재반박

[앵커] 

지하철 무임승차를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정윤형 기자, 추 부총리가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죠?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빚을 더 내서 서울시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생겼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넘는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은 어디서 재정 소요를 충당하냐"며 "형평 차원에서도 지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근 난방비 급등 논란이 커지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도 나왔잖아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야당에서 높은 실적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원유의 생산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갖고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한 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며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