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고하저 전망, 틀리면 추경하나"…추경호 "검토할 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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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및 기재부장관은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기가 '상고하저'가 아닌 '상중하저'가 되더라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느냐"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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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640조 이제 집행…추후 경제 상황 봐야"
"한국, 중국과 함께 회복세 클 것" IMF 진단 소개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및 기재부장관은 경기 전망 오판을 전제로 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추경을 논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심히 심사하고 의결해준 640조 예산을 이제 집행하기 시작했다”면서 “집행을 한참 하고도 다음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 지금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쟁 △대규모 재난 △실업 △경기 침체 등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을 언급하며 “이런 게 완연해졌을 때 빚을 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상고하저’의 경기를 예측하며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5%를 풀겠다고 선언했다. 어려운 시기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 부양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영향으로 이 예측이 빗나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지표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가 가장 어려운 걸로 예고됐다. 상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까지 가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해질 것”이라며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또 “최근 유수기관 전망에서는 조금씩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와 교역을 많이 하는 중국의 회복세가 클 것이고, 한국 경제도 궤를 함께 할 꺼라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진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0년 중 1·2차 오일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이후로 가장 나쁜 시기가 올해라는 게 전 세계의 공통 진단”이라며 “어렵지만 이겨내야 한다. 제1호 영업사원 돼서 뛸테니 국회도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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