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칩4, 동맹 아니다…협력채널로 보고 접근 중"

美 IRA 개정 어려워, 대응 통해 기업들 위치 유지 전망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서울=뉴스1) 임용우 강수련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칩4는 동맹이 아닌 협력체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칩4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4개국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정보 공유 협력채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칩4'는 미국이 중국과 경제패권에서 이점을 가지기 위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칩4 협의체를 꾸려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동맹보다는 협력채널로 보고 가입 여부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이 장관은 "새로운 입법이나 개정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보다 먼저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법 자체 개정은 쉽지않지만 여러 다른 하위규정 통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그런 혜택을 받아냈다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장관은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 잘 활용하면 (국내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위치를 유지해나갈 수 있다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EU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인한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 생산기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업 경영전략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개혁 등을 통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