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양성·처우개선' 2차 종합대책 만든다…5월 발표

수립 협의체 첫 회의…간호법 제정 요구에 "민주적 숙의" 강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의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

(청주=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인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간호계와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 간호계, 병원계,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가 구성돼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2차 대책은 지난 2018년 발표했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이후 간호인력 분야에서 두 번째로 수립되는 대책이다.

1차 대책으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확립, 간호사 의료기관 활동률 제고 등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간호사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업무 과중으로 간호인력이 소진됐고 숙련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2차 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우수한 신규간호사를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 개선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형 간호에 대한 비전을 포함할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간호계가 요구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국민에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라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협회와도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로 논의 중에 있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오는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민수 2차관은 "의료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자원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간호인력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