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만 65세 무임승차'… 오세훈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무임승차 가능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7일) 열린 서울 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긴지 오래"라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연령, 소득계층, 탑승시간대 별로 분류해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임승차 시작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였고, 그 시절 대통령 검토 지시는 사실상 시행을 강제하는 내용이라 지방정부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임승차를 모두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무임승차 부분 때문에 도시철도가 다 적자 문제에 직면해 전국적인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일정부분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65세가 너무 낮다는 의견부터 이용 시간대를 제한하자는 의견 등 여러 이론이 있다"며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60세가 되면 퇴직하고,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든 지방이든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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