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하거나 해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탄핵소추안 의결로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에는 해임이나 파면을 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이 선제적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인사 조치를 할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논의의 초점은 헌법이나 법률 측면에서 심각한 위반 요소가 있느냐는 것으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과 관련해)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경찰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위반 요건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 차관을 ‘실세 인사’로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대응 카드 중 하나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행안부 차관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조인 출신을 임명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국회 표결과 헌법재판소 심판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바로 맞대응하지 않고 신중한 모습이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장관)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관한 사안이고 요건이 정해져 있을 뿐 아니라 이미 이전에 헌재가 탄핵 요건에 대해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