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기준 금리는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하락... 이유는?

장정우 입력 2023. 2. 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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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2월 7일 (화요일)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기준 금리는 오르는데 예금 금리는 하락... 이유는?

-예금금리 3%대 중반에서 주로 형성

-기준금리 정점 인식, 금융당국 행정 지도 여파

-예적금 비용, 지난 두달간 15조원 감소

-대출금리 하락, 예적금 금리 인하 속도보다 더뎌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고 6%대까지 치솟았던 예금금리가 뚝 떨어져 3%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음에도 금융권에서는 가파른 예금금리 하락세가 관측되는데요. 왜 그런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황세운)>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이미 3%대 중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 황세운> 일단 시중은행들부터 살펴보게 되면 예금금리가 3%대 중반에서 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대표 정기 예금들을 살펴보면, 12개월 만기 기준으로 상품 금리가 3.47%에서 3.70% 정도 형성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달 전인 1월 초 정도만 해도 대부분 4%대 초반에서 형성되던 상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3%대 중후반, 그러니까 3.5%에서 3.7%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특판 예금을 통해서 일부 4% 초반대 예금 상품이 공급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최고 우대금리 기준으로 4%대 초반 정도인 거고요. 기본금리는 3% 중반에서 후반 정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은행보다 다소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금리를 최대 0.6%p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해서 현재 4.0%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먼저 정기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0.3%p 내려서 1년 만기 3%에 대해서는 4.1% 금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3.5%에서 3.7% 정도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가 형성되고 있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보다 조금 높은 4% 정도 수준에서 정기예금금리가 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은행은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저축은행은 원래 시중은행보다 조금 더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상이 저축은행 상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 황세운> 네, 저축은행에서의 예금금리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월 초만 하더라도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5%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접어들면서 대부분 4%대로 내려앉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심지어 3%대 금리 예금금리까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2월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살펴보면 연 4.49%, 그러니까 4.5% 정도 되는 거죠. 4.5%가 지금 평균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평균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는 지난해 11월 말이었는데, 이때는 5.53%였거든요.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보면 4.49%까지 떨어진 거니까 두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1.04%p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의 예금금리 인하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이렇게 가파르게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한데,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은행 상품들,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들을 많이 가입했어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하락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갑자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 황세운> 일단 두 가지 요소 정도로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준금리의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들이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금리가 3.5%입니다. 그렇지만 3.5% 정도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향후 한 번 정도 0.25% 더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3.5%가 기준금리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더 많이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다가 결국은 연말 근처에는 오히려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 있지 않을까, 시장금리라는 것은 결국은 금리 움직임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시장금리가 향후 일정 기간 계속해서 동결 횡보세를 보이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예금금리가 거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당국이 금리가 지나치게 가파르게 상승, 또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면 예금금리의 상승, 또는 높은 예금금리는 이것이 결국은 대출금리의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높은 대출금리로 이어지게 되고, 대출금리가 높게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가계부채의 부실화 또는 기업 대출의 부실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계속해서 금융기관들에게 전달해 오고 있고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를 공통적으로 지금 인하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 노력이 결국은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는, 물론 예금금리가 보통 먼저 떨어지죠. 대출금리 떨어지는 것보다 예금금리가 먼저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금리도 최근 들어서는 떨어지는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금리 인하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는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는 인식과 더불어서 금융당국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하락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들어가면서 복합적으로 그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그러면 금융소비자한테는 수신금리, 예적금 금리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으로 몰렸던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이 실제 나타난다면서요?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금리 변화에 예적금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수신금리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예적금으로 몰렸던 자금들이 예적금에서 이탈해 나가는 추세도 분명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10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예적금으로 굉장히 큰 금액의 자금들이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금리 하락 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서 예적금으로부터 자금들이 이탈해 나가는 모습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됩니다. 지난해 크게 증가했던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월 말 기준으로 살펴보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12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말은 827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 말에는 812조 원이니까, 두 달 동안 무려 15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귀빈> 그 정도면 상당하게 많이 이탈을 한 겁니까?

◆ 황세운> 상당히 많이 이탈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800조 원이 넘었던 거니까 1%면 8조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2% 정도의 자금 감소가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빠른 속도의 자금 이탈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는 5%, 6%가 평균이었고. 특판까지 이어지면 8%, 10% 준다는 것도 봤던 것 같아요.

◆ 황세운> 예금금리가 가장 많이 상승했던 시기는 사실 작년 11월 정도였고요. 이때가 은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거든요. 시장의 자금 경색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작년 11월달이었고요. 그때는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아주 경쟁적으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굉장히 높은 예금금리들이 관찰이 되는데, 그때 관찰되었던 예금금리 수준은 사실상 적정 수준의 예금금리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니까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여서 자금을 구하려는 출혈 경쟁 같은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앞서 지금처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기준금리 인상이 정점에 달했다는 인식이 우선 있다고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수신금리는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떠세요.

◆ 황세운> 일단은 수신금리는 3% 중반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는 3.5%로 결정되어 있고요. 상반기까지는 최소 3.5%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 예금금리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기준금리 이하로 예금금리가 떨어지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7일짜리 자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7일간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가 현재 3.5%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예금금리를 얘기할 때는 1년 만기의 예금금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3.5%에서 4% 사이에서 1년 만기 예금금리가 향후 계속해서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금금리의 하락세는 지금 어느 정도 일단락 마무리되는 수준 근처까지 와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예금금리가 갑자기 연 3~4%대로 꺾이면서, 사실 한동안 직장인들이 예적금 많이 가입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만기가 좀 긴 상품들. 2년 이상짜리 상품은 여전히 조금 고금리 예금에 속하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것 같긴 하던데요.

◆ 황세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만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금리는 조금씩 높아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만기 금리보다는 보통은 2년 만기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현재 3.5%에서 3.7% 1년짜리 예금금리가 관찰이 되고 있으니까 2년짜리 예금금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1년보다는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2년짜리 금리 예적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올해 연말, 또는 내년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인하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는 예금금리는 또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높아져 있는 기준금리에 맞춰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예적금 금리를 미리 확보해 놓자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년짜리 금리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충분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를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3%대 중후반에 예금금리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만기가 충분히 긴 상품을 높은 예금금리를 적용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 수익을 2년 정도는 충분히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 박귀빈> 그렇군요. 금리가 높으니까 돈을 2년 이상 묶어놓을 수 있으신 분들은 만기가 긴 상품에 들어가시는 게 더 효과적이긴 하겠네요.

◆ 황세운> 물론 금리 측면에서는 당연히 2년 만기 고금리 예금 상품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렇기는 한데 자금이 2년간은 무조건 묶여 있어야 그 정도의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개인들의 자금 사정이라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바뀔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가 긴 상품에 대해서 예적금을 고민을 하실 때는 이러한 긴 만기를 내가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인지. 그동안의 긴급한 자금, 그러니까 자금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내리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걸 겁니다. 아까 말씀 중에 작년 말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 아침에 은행이 문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 상품 가입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가입했던 기사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그때 너도 나도 가입할 때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 좀 가입 좀 해볼까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락세 기사들이 나다 보니 그런 분들이 혼란함을 느끼실 것 같아요. 갈등이 되실 것 같거든요.

◆ 황세운> 일단 작년 11월이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인 것은 맞고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말씀드렸듯이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극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가 과열 수준으로 높아졌던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그 상태의 금리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요. 그때랑 비교를 하면 현재의 3.5%에서 3.7% 금리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 낮아진 것이 아니냐,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현재 이런 금리 수준은 기준금리와의 격차를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일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1월에 금리와 비교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기준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를 감안해서 예적금 상품을 들지 말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내년 정도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는 전망들을 내시고 있단 말이에요. 좀 빠르면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 정도 되면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들이 지금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현재의 금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3.3%대 후반의 예적금 금리를 당분간 구경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작년 11월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감안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예적금 금리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다.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하시면서 멈칫 하셨던 분들, '조금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까?'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예적금 금리가 지난해 말이 워낙 특이한 현상이었던 거고, 지금이 오히려 합리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예적금 상품 가입하시려는 분들, 괜찮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내가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이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금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다면 1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상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가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황세운> 만기가 긴 상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만약에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시되었던 금리에 따라서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제공이 되거든요. 이자 수익이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에 개인적인 자금 수요에 대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 내지는 그런 위험성이 우려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만기가 긴 상품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0.2% 또는 0.3% 정도의 이자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요. 만기 1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회전식 상품이라든지, 또는 1년 만기의 상품을 가입한 다음에 1년 후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또 정기 예적금을 갱신을 한다거나 혹은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요즘에 예적금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다. 이런 기사들이 아무래도 눈에 가장 많이 띄기 때문에요. 앞서 초반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조금씩 조정이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예적금 금리가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그 얘기는 대출금리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황세운> 네, 그렇습니다. 대출금리도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대출금리는 조금 천천히 떨어지는 특징들은 관찰이 됩니다. 조금 비대칭적인 면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출금리도 지금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2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살펴보면 4.86%에서 6.89%로 나타나거든요. 이게 한 달 전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5.25%에서 8.12%, 상당히 한 달 전만 해도 8%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6%대 후반까지 대출금리도 떨어지고 있다. 1%p 이상 내려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관찰이 되거든요. 따라서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대출금리도 현재 떨어지고 있다. 다만 떨어지는 속도는 예금금리 하락 속도에 비해서 조금 느리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한 가정의 자금을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집집마다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적금 금리가 떨어진 거는 체감이 크고 실질적으로 바로 다가오죠. 그런데 대출금리는 사실 체감도 덜할 뿐더러 이 시간 차가 있다 보니까, 그 과도기에서는 한 가정의 자금 흐름 변동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취자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은행권이 성과급 잔치했다. 4대 금융지주 순익이 역대 최고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또 거기에 맞물려서 지난달 대통령이 "은행은 공공재다." 이런 발언도 하면서 은행의 지배구조 현황이나 이사회 구성,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이런 것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세운> 일단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수익성,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역할이 은행업의 발전 내지는 은행업의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정부가 예대 마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이 얼마만큼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대한 개입은 일정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은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은행의 성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은행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예대마진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확대되면 결국은 예대마진 확대로 인한 부담은 다 가계와 개인들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혹은 너무 적정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일상적인 경영활동에 정부의 개입이 건별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지나친 개입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은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 자율권은 인정을 하되 예대마진같이 가계의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라든지, 경제적 부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된다면 그러면 일정 수준 정부의 개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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