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정부개혁 등 20개 과제 ‘관리 TF’ 구성

尹정부 신년 업무보고 후속조치
개혁·수출·과학기술 등 키워드
대통령실 “부처와 긴밀히 협업”

대통령실은 지난주 마무리된 신년 업무보고를 토대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정부 개혁 등을 20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도 대통령실 내에 구성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년 업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정부 업무보고는 지난해 12월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까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각 업무보고 때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분야별로 세세히 관련 지시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는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점 과제 2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혁 과제로는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3대 개혁에 정부 개혁을 포함한 ‘3+1 개혁’이 제시됐다. 3대 개혁과 함께 강조했던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은 이번 중점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의 건보 개혁을 주문한 바 있다. 대신 정부 개혁을 포함하며 공직 사회의 대대적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 개혁 세부 과제로는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며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과제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경제 과제로는 거시경제 안정,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유망 분야 육성, 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육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선정됐다. 사회 과제로는 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중대 사회범죄 근절 등을 꼽았고, 미래 과제로는 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모범국가, 교통 혁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지방시대 본격 추진이 제시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