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하필 이때? 지금이 적기?…1기 속도전

[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하는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실제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으실지가 관건입니다. 

대책 효과에 대해 황인표 기자와 최근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대우건설이 최근 시공권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기자] 

울산 동구에 48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포기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시행사 대출금 중 440억 원에 대해 보증까지 섰는데 이 돈을 지난 1월 말에 자체 자금으로 갚았습니다. 

금리도 높고 공사비도 올라가니 분양가도 높게 받아야 하는데 이대로라면 미분양 발생 가능성이 크고 공사비 1600억 원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손절매에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 분양 상황 어떨까요? 

1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은 1460세대만 이뤄져 원래 계획 5800여 세대 중 25%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2월 1만 8천 세대가 분양됐는데 이번 2월에는 절반 수준인 9900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이마저 제때 분양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6만 8천여 가구에 달해 9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말 그대로 미분양 공포인데, 이 와중에 재건축 완화책이 나왔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특별법 적용을 받는 노후계획도시가 되려면 최소 크기가 100만㎡ 이상, 즉 30만 평 이상되는 곳입니다. 

지자체가 큰 계획을 먼저 세운다지만 대규모 단지가 많은 곳들이라 조합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 제 속도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재건축 추진 여부를 놓고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시죠.

[김효선 NH농협은행 연구위원: 공급 확대와 함께 노후도시 개선이 기대되는 내용이지만 현재는 공사비 증가와 고금리 등 거시경제의 영향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만간 3기 신도시 입주도 시작되잖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3년 후인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고양과 남양주 등 30만 가구의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리 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와 함께 3기 신도시 공급 시작 등으로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를 고려해 공급 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서울과 수도권 위주의 대책이 나오면서 미분양이 많은 지방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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