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방송 프로그램 민원 급증...3년간 474→950건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머릿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정치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한 방송 프로그램 관련 민원이 최근 3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요 정당이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방심위에 접수한 민원은 2065건이다. 2020년 474건, 2021년 641건, 2022년 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전신인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포함)의 민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16건, 504건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708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58건, 2021년 136건, 2022년 242건의 민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보당 민원은 2021년 1건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 제기는 정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TBS FM에 가장 많은 민원(230건)을 제기했다. 이어 KBS와 MBC에 각각 166건과 156건의 민원을 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TBS FM, KBS, MBC에 2건, 5건, 1건의 민원을 각각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TV조선에 가장 많은 민원(157건)을 냈고, 채널A 68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TV조선에 37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채널A에는 민원을 내지 않았다.

주요 정당의 민원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났으나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원 건수에 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감점 사유가 되는 '법정 제재'가 나온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방심위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문제없음'이 의결된 경우는 2020년 35건, 2021년 144건, 2022년 129건으로 총 308건이다. '경고'와 '주의'와 같은 법정 제재가 이뤄진 경우는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9건으로 총 12건이 집계됐다. '권고'와 '의견제시' 등의 행정지도는 2020년 33건, 2021년 90건, 2022년 210건으로 총 333건이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 감점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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