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었지만…MSCI 선진지수 요건엔 못미쳐

원화의 역외 현물환거래
공매도 전면허용 등 요구

정부가 7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역외 외환시장 개설 등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선진국지수 편입은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 요건을 갖춰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회사(RFI)에 국내 외환시장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외환시장엔 국내 금융회사만 참여할 수 있고, 역외 외환시장에선 원화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운영되는 외환시장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글로벌 투자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선 원화 현물이 필요한데, 역외 외환시장 없이 한국에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환전해야 하는 방식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최대 지수 사업자인 MSCI는 낮은 증시 접근성을 이유로 한국을 신흥국으로 분류하면서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으로 역외 외환시장 개설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날 내놓은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MSCI가 요구해온 외환시장 개방 수준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방안은 역외 외환시장은 허용하지 않은 채 RFI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MSCI의 또 다른 요구사항인 △영문공시 확대 △공매도 전면 허용 등도 숙제로 남아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자본시장과 외환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결과”라며 “그걸 위해 (외환시장 개방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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