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권익위·방통위 업무평가 ‘최하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경찰청과 부처 폐지 위기에 놓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2년 정부업무평가’를 보고했다. 장관급 기관에선 여가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등급으로 분류됐다. 차관급 기관에선 병무청, 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C등급이었다.

(자료=국무조정실)

경찰청이 낮은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 사전·사후 대응 미흡으로 국회·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이 제기되며 국민 신뢰가 저하된 것 등이 평가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외에 다른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B등급으로 분류됐다.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처 폐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진 탓에 C등급을 받았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 중인 권익위, 방통위는 현 정부 첫 업무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기관장 거취를 놓고 여당과 대립각을 세운 여파로 보인다. 특히 원안위는 5년 연속 C등급으로 분류됐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등은 성과를 A등급으로 분류됐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등 국정과제를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정부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20점) 등 4개 기준을 종합해 A·B·C 등급을 매겼다. 평가 우수 부처에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포상이 실시된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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