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고발 사건 중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던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사건과 관련해 재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낙전수입은 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구매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보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낙전수입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에 따라 선불금 충전일로부터 5년 후에 발생하는데, 코나아이 운용 대행 기간은 3년으로 낙전 수입을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 5개월여 만에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들어오며 보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